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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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공무원 노조투표 관련 행정안전부의 복무관리 점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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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7465 | ||
| 첨부파일 | 2010도11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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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281 공무집행방해 (아) 상고기각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 위 점검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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