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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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학교 자료집' 제작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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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7654 | ||
| 첨부파일 | 2010도35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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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5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아)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전’, ‘동조’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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