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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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2-28 |
| 조회수 | 8984 | ||
| 첨부파일 | law13021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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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2012다26398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13441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전심절차가 진행된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 2. 납세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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