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9913
첨부파일	law130116.hwp
< 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특 별 ] 2011두30687 직권면직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추84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자) 청구인용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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