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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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27. 중요판결]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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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05 |
| 조회수 | 876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586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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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사) 상고기각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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