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4. 중요판결]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5.24. 중요판결]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908
첨부파일	2012두1105(비).pdf
2012두1105 세무사등록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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