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4. 중요판결]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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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0467
첨부파일	2009도4141.pdf
2009도4141 업무방해 (아) 상고기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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