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0.중요판결]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판례속보

제목	[2012.5.10.중요판결]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7370
첨부파일	2012도2289.pdf
2012도2289 살인미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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