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5.9.중요판결]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778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29157[1].pdf | ||
|
2010다29157 유류분 (나) 파기환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
| 이전글 | [2012.5.9.중요판결]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 다음글 | 2012. 5.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