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4.17. 중요결정]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8554 | ||
| 첨부파일 | 2010마222[1].pdf | ||
|
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 5.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2.4.26.중요판결]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