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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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26.중요판결]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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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 조회수 | 7499 | ||
| 첨부파일 | 2010두274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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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44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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