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26.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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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123
첨부파일	2010두11948.pdf
2010두11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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