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26.중요판결]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4.26.중요판결]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9114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94090[1].pdf
2010다94090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26.중요판결]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2012.4.26.중요판결]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