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3.중요판결]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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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886
첨부파일	2009두5510.pdf
2009두55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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