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례속보

제목	[2012.4.13.중요판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8712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72301[1].pdf
2011다72301, 72318(병합) 하자보수금 (아) 상고기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4.13.중요판결]1.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기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4.13.중요판결]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