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9.중요판결]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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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9.중요판결]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440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6731[1].pdf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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