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9.중요판결]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2012.2.9.중요판결]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9035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23938[1].pdf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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