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2.9.중요판결]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2-15 |
| 조회수 | 8360 | ||
| 첨부파일 | 2009다72094.pdf | ||
|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적극)◇ |
|||
| 이전글 | [2012.2.9.중요판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
|---|---|
| 다음글 | 2012. 2.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