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중요판결]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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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7.중요판결]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8365
첨부파일	2010다81315.pdf
2010다81315 편취금반환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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