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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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26.중요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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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814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44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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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4439 원천징수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징수처분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그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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