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26.중요판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7992
첨부파일 2009다76546.pdf
2009다765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26.중요판결]다가구주택의 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적극)
다음글 2012. 1. 26. 대법원 중요판결(2012. 1. 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