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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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234
첨부파일	2011다80203.pdf
2011다80203 손해배상 등 (마)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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