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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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2.중요판결]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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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8406 | ||
| 첨부파일 | 2009다846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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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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