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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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27.중요판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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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9586 | ||
| 첨부파일 | 2009다569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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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6993 시설물복구비용 (타)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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