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2.중요판결]‘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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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22.중요판결]‘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13337
첨부파일	2010도10130.pdf
2010도101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카) 상고기각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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