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8.중요판결]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755 | ||
| 첨부파일 | 2011다5547.pdf | ||
|
2011다554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