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중요판결]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판례속보

제목	[2011.11.24.중요판결]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8747
첨부파일	2010다56678.pdf
2010다56678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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