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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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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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7823 | ||
| 첨부파일 | 2009다168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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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6889 구상금 (라) 파기환송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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