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중요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판례속보

제목	[2011.11.10.중요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8416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8045[1].pdf
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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