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중요판결]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11.10.중요판결]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8466
첨부파일	2011도9620(비실명).pdf
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사) 상고기각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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