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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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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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8310 | ||
| 첨부파일 | 2009다803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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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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