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결정]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판례속보

제목	[2011.10.13.중요결정]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9523
첨부파일	2008마264.pdf
2008마264 매수가격결정신청 (가)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2011.10.13.중요판결]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