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0.27.중요판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11762 | ||
| 첨부파일 | 2009도9948.pdf | ||
|
2009도99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10.27.중요판결]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 다음글 | [2011.10.27.중요판결]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와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