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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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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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9750 | ||
| 첨부파일 | 2009다323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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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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