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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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9942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22072[1].pdf
2009두2207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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