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2094 | ||
| 첨부파일 | 2011도6287.pdf | ||
|
2011도6287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 의료법위반교사) 등 (마) 상고기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 이전글 | [2011.10.13.중요판결]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1.10.13.중요판결]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