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10.13.중요판결]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9346
첨부파일	2010도15260.pdf
2010도15260 건축법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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