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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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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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8706 | ||
| 첨부파일 | 2009도56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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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6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아) 파기환송 ◇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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