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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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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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7830 | ||
| 첨부파일 | 2010두2098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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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98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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