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판례속보

제목	[2011.2.10. 중요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9623
첨부파일	2010도13766.pdf
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차)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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