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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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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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7231 | ||
| 첨부파일 | 2008도45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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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4558 사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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