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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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8156
첨부파일	2010재다284.pdf
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가)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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