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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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9125
첨부파일	2010다77378.pdf
2010다773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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