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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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7655
첨부파일	2010다11668.pdf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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