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0. 중요판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제목	[2011.2.10. 중요판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8094
첨부파일	2009다68941.pdf
2009다68941 보증채무금 (나) 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2.10. 중요판결]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2.10. 중요판결]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