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판 결

판례속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다음글	[2011.1.27.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