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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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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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441 | ||
| 첨부파일 | 2009도105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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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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