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3. 중요판결]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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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6830
첨부파일	2010다66699.pdf
2010다66699 건물철거등 (카) 파기환송 ◇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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