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 1.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05 |
| 조회수 | 9055 | ||
| 첨부파일 | 11f0101pa(요약본).hwp | ||
| 2011. 1. 1. 판례공보 요약본 | |||
| 이전글 | 2011.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10.12.23. 중요판결]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