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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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같은 조건’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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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7757 | ||
| 첨부파일 | 2010다812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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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1254 비닐하우스철거 등 (사) 상고기각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같은 조건’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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